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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및 월급
- 시급: 10,030원
- 월급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인상률: 2024년(9,860원) 대비 1.7% 인상
- 특징: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초로 시급 1만 원 돌파
- 영향: 약 301만 1천 명 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의 13.7%)가 영향 받음
2. 2026년 최저임금 (확정)
- 시급 :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 월급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 확정 전 진행 상황:
-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1,460원(14.3% 인상), 경영계는 10,070원(0.4% 인상)을 제시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0,210원(1.8%) ~ 10,440원(4.1%)
- 최근 5년 평균 인상률(3.5%) 및 물가상승률 전망(2.6%) 고려
-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 예상
- 영향 요인:
- 노동계 주장: 실질임금 하락(2021~2025년 물가상승률 미반영), 생계비(월 246만 원) 고려
- 경영계 주장: 노동생산성 증가율 대비 높은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 증가
- 정부 기조: 경제성장률(2.0% 전망)과 물가상승률(2.6%) 반영, 노사 상생 강조
- 예상 쟁점:
-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2025년 부결, 2026년 재논의 가능)
- 장애인 노동자 ‘더하기 최저임금’ 요구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로 인한 실질 인상률 논란
3. 역대 최저임금표 (1988년~2025년)
| 연도 | 시급(원) | 월급환산액(원) | 인상률(%) | 주요 쟁점 |
| 1988 | 600 | 125,400 | - | 최저임금제 도입 초기, 저임금 근로자 보호 논의 시작 |
| 1989 | 690 | 144,210 | 15.0 | 경제 성장률(10% 이상) 반영, 높은 인상률 수용 |
| 1990 | 820 | 171,380 | 18.8 | 물가상승률(8.6%) 및 경제 호황에 따른 큰 폭 인상 |
| 1991 | 1,000 | 209,000 | 22.0 | 근로자 생활안정 강조, 제도 안착 노력 |
| 1992 | 1,190 | 248,710 | 19.0 | 높은 물가상승률(6.2%) 반영, 노사 갈등 심화 |
| 1993 | 1,355 | 283,195 | 13.9 | 경제 성장 지속,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논의 |
| 1994 | 1,485 | 310,365 | 9.6 | 물가상승률(6.3%)에 맞춘 인상, 적용 제외 논란 |
| 1995 | 1,640 | 342,760 | 10.4 | 노사 협의 강화, 중소기업 부담 우려 제기 |
| 1996 | 1,865 | 389,785 | 13.7 | 경제 호황,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 |
| 1997 | 2,110 | 441,190 | 13.1 | IMF 위기 전 마지막 고인상률, 경제 불확실성 대두 |
| 1998 | 2,165 | 452,485 | 2.6 | IMF 금융위기, 최저임금 동결 수준 논란 |
| 1999 | 2,225 | 465,025 | 2.8 | IMF 회복기, 소상공인 부담 완화 요구 |
| 2000 | 2,510 | 524,590 | 12.8 | 경제 회복, 높은 인상률로 저임금 근로자 보호 |
| 2001 | 2,925 | 611,325 | 16.5 | 역대 최고 인상률, 노동계 요구 반영 |
| 2002 | 3,210 | 670,890 | 9.7 | 경제 안정화, 중소기업 지원책 논의 |
| 2003 | 3,485 | 728,245 | 8.6 | 물가상승률(3.5%) 대비 높은 인상, 노사 갈등 |
| 2004 | 3,770 | 787,930 | 8.2 | 경제 성장률(4.9%) 반영, 업종별 차등 논의 시작 |
| 2005 | 4,110 | 859,110 | 9.0 | 최저임금법 개정(2005.9.1 시행), 적용 범위 명확화 |
| 2006 | 4,320 | 902,880 | 5.1 | 경제 성장 둔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요구 |
| 2007 | 4,580 | 957,220 | 6.0 | 경기 과열, 노동계의 높은 인상률 요구 |
| 2008 | 4,860 | 1,015,740 | 6.1 | 글로벌 금융위기 전, 마지막 고인상률 |
| 2009 | 5,110 | 1,067,990 | 5.1 | 금융위기 여파, 인상률 축소 |
| 2010 | 5,210 | 1,088,890 | 2.0 | 금융위기 회복기, 최저 인상률 논란 |
| 2011 | 5,580 | 1,166,220 | 7.1 | 경제 회복, 노동계 요구로 인상률 반등 |
| 2012 | 5,960 | 1,245,640 | 6.8 | 물가상승률(2.2%) 대비 높은 인상, 소상공인 반발 |
| 2013 | 6,270 | 1,310,430 | 5.2 |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2.9%) 초과 인상 |
| 2014 | 6,660 | 1,391,940 | 6.2 |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노사 갈등 |
| 2015 | 7,090 | 1,482,010 | 6.5 | 소상공인 지원책(일자리안정자금) 논의 시작 |
| 2016 | 7,530 | 1,573,770 | 6.2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노동계 반발 |
| 2017 | 8,350 | 1,745,150 | 10.9 | 문재인 정부, 1만 원 공약으로 큰 폭 인상 |
| 2018 | 9,620 | 2,010,580 | 15.2 | 역대 최고 인상률, 소상공인·중소기업 반발 |
| 2019 | 8,590 | 1,795,310 | 10.9 | 연속 고인상률, 1만 원 공약 추진 논란 |
| 2020 | 8,720 | 1,822,480 | 1.5 | 코로나19 여파, 역대 최저 인상률 |
| 2021 | 9,160 | 1,914,440 | 5.1 | 코로나 회복기,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 2022 | 9,620 | 2,010,580 | 5.0 | 물가상승률(5.1%) 대비 낮은 인상, 노동계 비판 |
| 2023 | 9,860 | 2,060,740 | 2.5 | 실질임금 하락 논란, 민주노총 이의 제기 |
| 2024 | 10,030 | 2,096,270 | 1.7 | 시급 1만 원 돌파, 물가상승률(2.6%) 미만 |
비고:
-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인상률은 전년 대비 시급 기준 계산.
-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자료 및 뉴스 반영.
4. 연간 인상률 분석
- 1988~1999: 평균 11.6% (경제 호황, 높은 물가상승률 반영)
- 2000~2009: 평균 7.1% (IMF 및 금융위기 영향으로 변동성 큼)
- 2010~2019: 평균 7.4% (문재인 정부 초기 고인상률, 이후 둔화)
- 2020~2024: 평균 3.5% (코로나19, 물가상승률 미반영 논란)
- 2025: 1.7% (역대 두 번째 최저 인상률, 실질임금 하락 우려)
- 2026 예상: 1.8%~4.1%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반영, 노사 갈등 지속 예상)
5. 주요 쟁점 요약
- 생계비 반영: 노동계는 생계비(월 246만 원) 미반영을 지속 비판
- 업종별 차등 적용: 경영계의 지속적 요구, 노동계 반대, 2025년 부결
- 실질임금 하락: 2021~2025년 물가상승률(평균 3.6%) 대비 낮은 인상률
- 산입범위 확대: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실질 인상률 저하 논란
- 장애인 노동자: ‘더하기 최저임금’ 제안, 적용 제외 폐지 요구
- 소상공인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책 요구 지속
6. 마무리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최초 1만 원 돌파라는 상징성을 가지나, 1.7% 인상률은 물가상승률(2.6%)보다 낮아 실질임금 하락 논란이 있습니다.
- 2026년 예상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간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한겨레, 뉴시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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