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전쟁, 주요국의 반작용과 대응,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득과 실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전쟁 개요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 최대 54%에 달하는 "상호적(reciprocal)"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3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총 관세율이 125%까지 치솟았고, 일본(24%), 한국(25%), 대만(32%), 멕시코와 캐나다(25%) 등 주요 교역국도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무역 규범의 변화를 초래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신호탄으로 간주됩니다.
2. 전 세계의 반작용과 주요국 대응
(1) 중국
중국은 미국에 대한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EU),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무역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7년간 미국의 관세에 익숙해졌으며, 미국 수출 비중이 19.2%에서 14.7%로 감소한 상황에서 EU, 멕시코, 베트남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WTO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습니다. 또한,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캐나다와 멕시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각각 70% 이상으로, 관세의 타격이 큽니다. 멕시코는 GDP의 16%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와 석유 산업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의 정제유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해 연료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아 경제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두 국가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도 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각각 15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3) 일본과 한국
일본은 24%,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관세를 "극히 유감스럽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 중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전체 수출의 30%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자동차 수출(지난해 347억 달러, 전체의 49%)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역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유럽연합(EU)
EU는 20%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특히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은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관세가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중국과의 교역 강화를 모색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타 국가
- 베트남: 46%의 높은 관세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를 모색 중입니다.
- 코트디부아르: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으로, 21% 관세에 대응해 코코아 가격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 방글라데시: 37% 관세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나,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JP모건은 글로벌 경제가 2025년 말까지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무역 위축: 미국과 중국 간 관세율이 각각 125%와 84%에 달하며,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며, 소비자 심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에 급락하며 인플레이션이 6.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무역 다변화 가속화: 중국은 EU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을 강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WTO와 다자주의 위기: 중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다자주의 무역 체제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4. 미국의 득과 실
(1) 득
- 관세 수입 증가: 트럼프의 관세는 연간 1,716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며, 이는 GDP의 0.5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93년 이후 가장 큰 세수 증가입니다. 이는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내 제조업 부흥 기대: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예: UAW)은 관세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실
- 경제 성장 둔화: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당 평균 1,300달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룸버그 경제연구소는 미국 수입이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자동차, 신선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며, 자동차는 대당 3,000달러, 농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중국, 캐나다, EU 등의 보복 관세로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018~2019년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업 수출이 연간 200억 달러 감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 글로벌 동맹 약화: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트럼프의 관세를 "최고의 우방을 찌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5. 분석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세수 증가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붕괴시키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미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은 미국 내 경제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무역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와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승자 없는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처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