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제19대, 2017~2022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 혁명 정권으로 출범하여
- 적폐 청산, 남북 관계 개선,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본 글에서는 2025년 2월 7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진 첫 인터뷰(한겨레)를 계기로, 현 시국에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공)와 한계(과)를 매스 미디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 정치·경제·외교·사회·국방 등 분야별 평가를 정리하겠습니다.
1.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 (공)
✅ ① 촛불 정권의 탄생과 민주주의 회복
✔ 2017년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을 안정적으로 수습.
✔ 국정농단 사태 이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며 국민 신뢰 회복.
✔ 검찰·경찰 개혁 추진(공수처 설립) → 권력기관 개혁의 초석 마련.
✔ 언론·표현의 자유 개선 → 세계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기자회) 63위(2016) → 42위(2022).
➡ 결론: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②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
✔ 남북 정상회담 3회 개최(판문점, 평양, 백두산 등) → 한반도 긴장 완화.
✔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하노이) 중재 역할 수행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촉진.
✔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 군사적 충돌 가능성 감소.
➡ 결론: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으나, 북미 대화 결렬 이후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
✅ ③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K-방역 모델 정착
✔ 코로나19 초기(2020~2021) K-방역 성공 →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
✔ 마스크·진단키트 조기 확보 및 신속한 검사 시스템 구축.
✔ 백신 도입 초기 지연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접종률 세계 최상위권 유지.
✔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충격 및 사망률 기록.
➡ 결론: 초기 방역 대응은 성공적이었으나, 백신 확보 지연과 거리두기 정책 혼선 등의 한계도 존재.
✅ ④ 소득주도성장 및 복지 정책 확대
✔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22년: 9,160원, 약 41.6% 상승).
✔ 기초연금 확대(20만 원 → 30만 원), 아동수당 신설(2018년, 월 10만 원 지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 비급여 부담 완화.
✔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 경기 침체 대응.
➡ 결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복지 확대를 이루었으나,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고용 시장 불안정 등의 부작용도 초래.
✅ ⑤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 상승
✔ 2018년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3만 3천 달러) → 선진국 진입 신호.
✔ OECD 국가 중 2020년 경제 성장률 1위 기록(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0.9%로 선방).
✔ 반도체·배터리·K-콘텐츠(넷플릭스·BTS·오징어 게임) 글로벌 시장 확대.
✔ 2021년 한국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편입.
➡ 결론: 글로벌 경제 위상은 높아졌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양극화 심화 문제도 발생.
2.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한계 (과)
❌ ①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폭등 및 시장 불안정)
❌ 다주택 규제 및 종부세 강화 → 부동산 시장 왜곡 및 반발 초래.
❌ 전·월세 상한제 도입(임대차 3법) → 전세가 폭등 및 전세난 발생.
❌ 서울 아파트 중위값 2017년 6.7억 → 2021년 11.1억 원 (약 66% 상승).
❌ "집값 안정" 공언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 통제 실패.
➡ 결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 혼선으로 가격 급등을 초래함.
❌ ② 일자리 창출 정책 한계 및 경제 성장 둔화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 자영업·소상공인 부담 증가, 일부 업종 고용 감소.
❌ 공공 일자리(단기·알바형) 중심 정책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제조업 경쟁력 둔화 → 한국 경제 성장률 2017년 3.2% → 2022년 2.6%로 둔화.
➡ 결론: 복지·최저임금 확대 정책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
❌ ③ 대북 정책 한계 (북한 도발 재개 및 남북 관계 교착)
❌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 남북 관계 경색.
❌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발생.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2021~2022년 미사일 60여 발 발사).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 부족 및 실질적인 대북 성과 부재.
➡ 결론: 평화 프로세스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 실패로 실질적 성과는 미흡.
❌ ④ 탈원전 정책 논란 (에너지 정책 혼선)
❌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 원전 산업 위축 및 전력 수급 불안 우려.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태양광·풍력) → 하지만 속도 조절 실패 및 전력 공급 문제 발생.
❌ 탈원전 추진에도 원전 수출(체코·UAE) 전략은 유지 → 정책 모순 지적.
➡ 결론: 원전 축소 정책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 발생.
3. 결론: 문재인 정부의 객관적 평가
✅ 긍정적 평가:
-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추진.
-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복지 정책 확대.
- 글로벌 경제 위상 상승 및 한류 확산.
❌ 부정적 평가:
-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시장 불안정.
- 대북 정책 성과 부족 및 북한 도발 재개.
- 에너지 정책 혼선 및 경제 성장 둔화.
- 부족한 정무 감각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대한민국 위기의 불씨를 만듦), 추미애 법무장관 물러나게 함.
- 정치력 부족 또는 행정부 장악 실패 : 이재명 요청의 코로나 국민 지원금 지급 불발.
➡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복원과 복지 확대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였으나, 부동산·경제·대북 정책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이후, 민주주의를 신속히 회복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젠틀한 신사로 남을 수 있었으나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위험한 인물에게 길을 터준 원죄를 받게 되었다.